아동학대 경찰 현장조사 방해시 1년이하 징역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추진 연합뉴스

2015년 01월 27일(화) 20:23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아동학대 신고자는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법무부와 협의해 이 같은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 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가 조사 나갔을 때 해당 기관 관계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제재수단이 없어 조사하기가 힘들다”며 “과거 법에 있었던 규정이어서 해당 조항을 아동학대특례법에 신설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범죄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의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