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건축물 미기재’ 실수 권리금 1억4천만원 날려 건물 세입자, 건축주·북구청에 피해보상 요구 이정민 기자 genius@kjdaily.com

2015년 01월 29일(목) 20:22

광주 북구 관내 한 건물 세입자가 구청에서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임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지 않아 휴업과 함께 억대의 권리금을 날리게 됐다며 건축주와 북구청 등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용봉동의 한 상가 건물 1층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불법건축물을 적발, 북구청은 시정명령과 강제이행금 부과 처분을 했으나 2012년 말까지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물에 대해 담당 직원이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지 않았다.

2012년 7월 이모(여)씨가 권리금 1억4천여만원과 보증금 5천만원, 월 임대료 300만원을 내고 이 건물에서 카페 운영을 시작했으나 지난해 7월 흡연석과 화장실 등 매장 공간의 4분의 1을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졸지에 헐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씨는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고 화장실을 별도로 지을 수도 없어 휴업을 하면서 권리금을 받을 길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당시 건물주와 부동산중개인, 이전 세입자가 서면이나 구두로 불법증축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건물주와 중개인은 불법건축물의 존재와 이행강제금을 납부 중이라고 고지했다고 반박했다./이정민 기자 genius@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