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 절반 해제땐 2천500명 고용창출·1천억원 경제효과”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
| 2015년 03월 25일(수) 20:43 |
25일 여수에서 열린 ‘규제 개혁 끝장 토론회’에서는 전남도민들의 규제 해소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오션포인트㈜ 윤중섭(52) 대표이사는 “여수 화양면 나진리 일대 부지에 2019년까지 총 800억원을 투자해 해양테마파크형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170억원을 들여 토지 매입을 70% 완료했다”며 “하지만 사업부지 대부분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지정한 소위 해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건폐율 40% 이하, 높이 21m 이하로 건축할 수 밖에 없고 다양한 부대시설 설치도 제한받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완도군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우정춘(59)씨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공공 하수처리 수준의 수질 기준을 충족한다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일반 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남발전연구원 조상필 연구원은 “전남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 중 해제대상지역 11만5천280㎡(전남지역 전체 수산자원보호구역 23만745㎡의 50%)가 해제되면 민간 해양관광개발사업 투자 촉진으로 약 2천500명의 고용창출과 1천5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 일부 지역을 해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해상국립공원으로 인한 제약을 개선해달라는 의견도 많았다.
㈜신안항공개발 유광선(59) 대표이사는 “공항과 항만 등 국가·지역 개발사업 예정부지 중 자연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 해상국립공원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상국립공원 내에서 양식어장 구역을 확대하고 어류와 패류를 모두 양식할 수 있도록 가두리식 복합양식업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양식어장 구역 확대 및 가두리식 양식어업이 허용되면 어민들이 연간 2천862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전남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 지원정책과 선박제조업 조달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규제 개선 목소리도 나왔다.
완도 군외면 흑일어촌계 김경수(45) 반장은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 대상인 어업인후계자의 연령 제한을 50세에서 5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조합원 10명 이상이 요건인 어촌계 설립 정족수 역시 과도한 만큼 이를 5명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안 개량 안강망협회 박철암(60) 회장은 “전남지역의 어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어획금지 기간(7월) 설정으로 생계가 어렵게 됐다”며 “어획금지 기간을 8월로 조정해달라”고 말했다.
푸른중공업㈜ 김봉철(61) 대표는 “선박 제조 관련 정부 조달계약 시 필수 생산설비로 상가선대(선박을 인양해 해상에 진수하기 위한 작업대)를 요구하지만 내륙지역 선박제조 업체에게는 불필요한 시설로 관련 규정을 삭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촌계 가입자격을 수협 조합원에서 일반어업인(10명이상)으로 완화하고 어획금지기간 조정 문제는 전남지사가 해수부장관에게 건의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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