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개특위, 의원정수 증원 불지피나 野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려면 불가피” 연합뉴스 |
| 2015년 04월 01일(수) 20:27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1일 전체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지역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게 계기가 됐다.
지난 19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얻는 의석보다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져가는 의석이 많다는 점에서 야당측에서 의원정수 증원 주장이 주로 나왔다.
국회는 ‘의원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제18대까지는 의원정수를 299명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선거구 조정이 난관에 부딪히자 19대 국회에 한해 예외적으로 300명으로 1명 더 늘렸다.
그러나 당시 정치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밥그릇 늘리기’라는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의석을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면서 “또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의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치 불신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숨어서 말을 안한다”면서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여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도록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200 대 100’으로 제안했지만 지역구 감소에 대한 반발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에선 인구 기준으로만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농·어촌은 지역 대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왔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선거구 하한 인구에 미달하는 곳이 24곳이 있는데 이 중 17∼18개 지역이 농어촌”이라면서 “농어촌 인구 감소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인구만 갖고 따지면 선거구 통폐합은 가속되고, 7개 지자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일 수 있는데 바람직한 상황이냐”고 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헌재 기준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획기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국토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 의원 배정 문제에 대해 선관위가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은 “헌재의 결정 취지는 지역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도 인구 기준은 2대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 취지로만 본다면 농어촌의 (선거구 감소)문제는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의원 정수 300명으로는 (선거구 조정이) 어렵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당위성과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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