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산 그린벨트 해제하려 특혜” 의혹 증폭 임야훼손→환경평가등급 하락→그린벨트 해제 염두 영산강환경청, 해당 건설사 고발·구청 직무감사 요청 서구청, 승마장 건립승인 무효처분 결정 여부 주목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

2015년 04월 01일(수) 20:48

1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이 광주시 서구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마산 승마장 건축승인을 규탄, 무효처분을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 서구가 백마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승마장 건립을 둘러싼 각종 특혜의혹과 잇단 압박에 승마장 건립중지를 명령을 내렸지만 건립승인 무효처분으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백마산은 이번 승마장 건설과정에서 임야까지 훼손되면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더 커져 ‘그린벨트 해제 음모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1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전 11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마산 승마장 건축승인 규탄 및 무효처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구유지였던 해당 부지를 민간업자에게 헐값으로 매각한 과정에서부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서구 공유 자산상의 손해로만 머무르지 않고 자연녹지훼손, 경관훼손, 주민들의 환경권에도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사법부는 서구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한 과정을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전날 승마장 건축과 관련 현장조사를 벌여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승마장 건설 공사 주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5천㎡가 넘을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지만 조사결과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는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백마산은 이번 승마장 건설과정에서 임야까지 훼손되면서 환경평가등급이 4-5등급으로 떨어져,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더 커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한 토지를 반복 유찰을 통해 헐값 매각하고, 그린벨트 해제가 더욱 유리하도록 승마장 건설을 허가하는 특혜를 누군가 제공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환경청은 백마산 승마장 건축 공사중지와 서구청장이 임기말에 속전속결로 진행한 점, 매각 시기와 반복 유찰에 따른 매각가 급락 등을 근거로 서구청에 관한 직무감사를 광주시청에 요청한 상태이다. 또 사업자에 대한 고발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서구가 이번 건축허가를 무효로 하기에는 조심스러울 것이다”며 “이미 내려진 허가를 무효로 하면 결국 사업자와 구청간의 법정공방으로 확대될게 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청장이 매각과정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부인하면 그만이고 결국 당시 직무를 진행한 직원들만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혀를 찼다.

광주시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는 지난해 말 서구청 종합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백마산 매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수 서구의원은 “백마산 그린벨트 승마장 허가가 위법임이 드러나는 동안 시는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듯 한 인상을 풍기는 등 상급기관으로써 무책임한 자세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