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공무원들 ‘성과금 재분배’ 후속조치 관심 구청, 감사·제재 검토 안해…투명성기구, 법·제도 문제 수사 촉구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

2015년 04월 26일(일) 20:43

광주시 서구청 공무원 노조의 성과상여금 재분배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강력 대응을 주문하면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노조의 요청에 따라 상여금 균등 재분배의 기초 자료로 쓰이는 등급별 성과금 지급 자료(등급자료)를 제공해 왔다.

노조는 이를 토대로 S, A, B, C 등급의 상여금 평균을 내 평균보다 많이 받은 차액을 거둬 재분배했다.

서구가 노조의 성과금 재분배를 자료 제공 형태로 묵인한 셈이다.

서구는 노조의 부당행위에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구는 상여금 지급방식과 관련해 “행자부의 지침을 어겨 추후 감사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균등(80%)+차등(20%) 지급방식을 대안으로 활용하자”는 제안까지 했다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행자부 처리지침에 따르면 행자부장관과 협의를 조건으로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해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 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는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노조의 자율성에 의한 재분배와 재산권의 처분행위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믿지만 자율성으로 포장된 나눔의 강요된 행위는 없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성과금 문제를 둘러싼 법적, 제도적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또 “집행부의 노조 길들이기 차원의 직무를 빙자한 노조 탄압은 아닌지, 노조의 자율성을 빙자한 강요된 행위는 없었는지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있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법리적 판단이 갈리는 상황에서 성과금 재분배 행위는 고소·고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