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복 전남도립대 총장 벌금 200만원…‘직위 위태’ 교육감 출마 선거비용 불법사용 혐의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5년 04월 26일(일) 20:43

김왕복 전남도립대 총장이 광주시 교육감 후보 시절 불법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위 유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총장이 선거 컨설팅 계약 당시 언론사 네트워크 형성 항목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지방 선거때 광주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운동 컨설팅 계약을 하고 그 비용 중 수백만원을 불법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 자치법 해당 법조에 따라 김 총장에게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총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