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종 고흥군수에 이어 이용부 보성군수까지 광주고법, 재정신청 인용…검찰 기소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5년 05월 06일(수) 20:38

광주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박병칠)는 6일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 군수를 기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임인 정종해 군수 재임 시절 있지도 않았던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 비리를 정 전 군수 때 일인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부분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군수는 연설 과정에서 인사 관련 비리 의혹이나 정 전 군수 아내의 군정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게 됐다.

법원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고발된 이 군수와 박병종 고흥군수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하고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피고소인 등을 재판에 부쳐 줄 것을 고등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인용되면 관할 구역 검찰청에서 지체없이 기소해야 한다./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