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국고보조금도 ‘눈먼 돈’ 부정수령 자영업자·연구원 6명 입건 2011년부터 2년간 3천만원 부정수령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5년 05월 21일(목) 20:44

허위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창업보육지원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보육센터에 입주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부정수령한 농장대표 김모(55·남)씨 등 자영업자, N연구원 소속 문모(38·남)연구원 등 6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부정수령·사용된 보조금 3천만원을 환수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2013년 11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에서 농공상 융합 특화형 창업보육센터로 지정한 N연구원에서 지원한 국고보조금인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비 3천만원을 부정수령해 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연구원 등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아니고 타 용도로 보조금 신청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선(先)집행 후(後)정산’인 점을 악용, 허위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등 사후창업보육 지원금 정산방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의 관리감독·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한 게 드러나 창업보육 지원의 본 취지와 역행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 운영전반을 통일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률이나 지침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