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금 나눠먹기’ 원천차단 나선다 균등배분 적발시 환수·이듬해 성과금 지급 중지키로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 |
| 2015년 05월 21일(목) 20:44 |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구청에서 야기된 성과상여금 ‘나눠먹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키로했다.
공무원에 차등 지급되는 성과금을 다시 걷어 ‘나눠먹는’ 행위가 드러나면 지급한 성과금이 환수한다는 것을 골자로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16년만의 개선이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각 공무원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수로, 균등배분 행위가 드러나면 이듬해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도록 행자부 예규(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광주 서구에서 이를 무시하고 노동조합 주도로 성과상여금을 회수, 균등배분하려는 시도가 알려지면서 논란의 발단이 됐다.
이에 행자부는 공무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거둬들여 직원들에게 균등·재분배시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고 지급된 상여금을 환수해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또 행자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전 지자체 대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비정기적으로 지자체 정부합동 감사를 진행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하며 해당 지자체에는 경고하고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부당 지급액 환수 등 제재 근거를 현재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높여 성과상여금 의무사항과 제재 조치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와 함께 성과상여금 운영 방법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상여금 지급 기준도 대폭 바꾼다. 행자부는 종전 S, A, B, C 등 총 4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평가등급을 S, A, B 등 3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지급 기준도 최상위와 최하위 등급 간 상여금 차이를 ‘두 배 이상’으로 명시해 최하위 등급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현행에서는 S등급은 지급액 기준으로 172.5% 이상, A는 125%, B는 85% 이하를 받고, C등급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
또 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평가를 개인이 아닌 부서별 평가로 바꾸는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성과상여금 재배분이 드러나면 이듬해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균등배분한 성과금을 환수한다.
해당 지자체는 행자부로부터 ‘경고’를 받고,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자부는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 지침에 이런 내용을 보완하면서 이 예규를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격상, 법적 근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통령령 제정에는 약 2개월이 걸린다. 아울러 행자부는 지자체가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기관의 근무여건과 업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방식 개선도 추진한다.
광주시 서구는 지난달 말 5급 이하 직원 759명에게 총 21억7천여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으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서구지부가 이를 거둬들여 균등하게 재분배했다. 이에 임우진 서구청장은 “노조의 변칙적인 상여금 재분배는 불법이자 탈법”이라고 제동을 걸면서 노조의 강력한 반발 샀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이날 임우진 서구청장과 구청 간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와 노조에 대한 명예훼손을 범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성과상여금 재분배 행위를 구청이 제재를 가하고 방해하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행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성과금 재분배 논란과 관련, 재분배 행위는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한편, 서구는 성과상여금 문제로 공무원노조간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6급 주무관들에 이어 실·과장단 등까지 균등배분 자제를 요청하고 나서는 등 갈수록 ‘나눠먹기’식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추세다.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