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대책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오성수 경제부장

2015년 07월 27일(월) 19:15

흔히 개인의 행복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경제행복지수를 든다. 고용이나 소득, 물가, 소득분배 등 경제적인 측면을 감안해 느끼는 만족감과 주관적인 행복 정도를 수치화 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경제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40.5점으로 2012년 하반기(40.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점 낮은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올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를 보여주는 ‘경제행복 예측지수’도 57.3점으로 2007년 조사가 처음 시작된 이래 가장 낮았다. 이 조사결과만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의미다.

사실 행복과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다.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을 느끼기 쉽지 않다.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빈곤함을 느끼면 행복하기도 어렵다.

다만 돈이 많고 적은 것은 상대적이다. 다 같이 가난하거나 큰 차이가 없으면 행복 여부에 큰 차이가 없다. 경제적으로는 다소 부족해도 과거 선인들의 삶이 상대적으로 행복했던 것은 대부분이 힘들게 살고 빈부차가 적었기 때문이다.

흔히 행복지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부탄’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 적으며,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우리는 외국 선진국과 달리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차이가 크다. 절대적인 빈곤은 줄었지만 상대적인 빈부차는 더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간의 벽이 갈수록 두터워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2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보고서(김복순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체 기준) 직원의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30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직원의 56.7%에 그쳤다. 대기업 직원이 100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직원은 56만7천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여기에 통계로 잡히지 않은 복지 등을 감안하면 괴리감은 더 크다. 일부 대기업은 자녀가 대학에 입학해 장학금을 받으면 고지서에 찍힌 학자금을 지원해주던 것에서 벗어나 장학금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 중소기업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꿈같은 얘기다. 그러니 기를 쓰고 대기업을 선호한다.

비슷한 일을 해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차등을 받는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600만명 정도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 올해 1분기 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271만3천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146만7천원으로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문제는 단순히 임금 뿐만아니라 사회보험 가입률을 포함한 전반적인 복지 수준에서도 차별이 심각하다. 결국 우리나라는 정규직이면서 대기업에 다녀야 최고의 직업군으로 분류된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고착화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경제, 노동계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름대로 대책을 내 놓고는 있지만 간극은 좀체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최대의 사회문제인 일자리 미스매칭이나 심각한 청년실업, 빈부차이, 복지문제 등의 근원이 되는 셈이다. 이런 구도에서는 결코 사회 구성원이 행복할 수 없다.

마침 정부는 27일 오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개 이상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청년실업 대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 어느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눈길을 끈다. 민관 합동으로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비정규 정규직 전환 시 인정하는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 혜택도 연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청년실업의 마지막 대책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년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