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사회적 대타협기구 제안…與노동개혁에 '맞불'(종합) /연합뉴스 |
| 2015년 07월 31일(금) 12:36 |
당내 청년일자리특위 설치…노사정위 재가동에 반대
의제 선정 후 與와 협상…의제·범위 달라 험로 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응해 노동문제를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을 함께 다루자는 '맞불 카드'를 마련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당내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추미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이날 제시한 의제가 임금피크제와 청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새누리당의 안보다 훨씬 광범위해 앞으로 여야 간 상당한 마찰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 안은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인지 불분명하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장사를 하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당 대책위를 일단 구성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특위 주도로 국민대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해 노동계, 산업계,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의제를 선정, 새누리당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또 노사정위원회 재가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특위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여야,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통해 협상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당시 모델로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당은 타협기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당내에 설치한 노동시장선진화특위와의 관계에 대해선 "우리 특위가 새누리당 특위와 직접 협상할 수도 있고 원내(지도부)가 협상할 수도 있다"며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야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여권이 추진중인 임금피크제, 업무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문제가 진정한 노동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벌을 포함한 자본개혁 ▲일자리 개혁 ▲정부 정책개혁을 모두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하청, 비정규직, 대·중소기업 상생, 통상임금, 생활임금,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청년고용할당제, 고용 친화적 중소기업 육성,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그동안 새정치연합이 노동·경제 추진 과제로 분류한 대부분 쟁점을 포함한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재벌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소유구조 문제까지도 다뤄야 한다는 견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