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수 선거법 위반 형량없이 서면 구형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5년 09월 15일(화) 20:19

검찰이 이용부 보성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량을 적시하지 않고 재판부에 서면구형을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 군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재판부에 서면구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애초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으로 수사 이후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께 당시 지방선거 상대 후보였던 전임 정종해 군수 시절 태풍 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유세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애초 이 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가 법원이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자 기소했다.

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1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