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법정시한내 제출 무산 정치적 해법 모색도 난망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5년 10월 13일(화) 20:08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10월 13일)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지역구 수를 ‘246개’로 현행 유지하는 세부 내용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 동안 4차례나 회의를 열고 접점 모색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이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오게 됐다.

획정위는 13일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회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겸하고 있는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획정위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 성명서를 발표했다.

획정위는 성명에서 “비록 선거구획정위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길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선거구획정의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권역별 의석 배분, 농어촌 배려 방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사실상 획정위 활동은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정치권에서 정치적 합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 ‘꼬인 매듭’을 풀어줘야 획정위가 선거구획정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조만간 진전된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상 국회가 선거구획정안을 확정지어야 하는 법정시한인 11월13일(총선일로부터 5개월 전) 역시 어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지난 15대 총선부터 지난 19대 총선까지 5차례 모두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지킨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여야간 및 의원 개개인간 첨예한 대립 끝에 총선을 한두 달 앞두고 진통 끝에 선거구를 확정하곤 했다.

한편, 획정위는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해 ‘선거사상 첫 독립기구’로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돼 지난 7월 중순부터 3개월 가량 활동해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