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롯데 배불리는 대부계약’ 특혜 의혹 마트 승인면적 초과 재임대 고수익 市, 공유재산 실태파악도 못해 허점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2015년 10월 13일(화) 20:21

광주 월드컵경기장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롯데쇼핑이 승인면적을 초과해 시설을 재임대하며 대부료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광주시는 뒷짐만 지고 있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영남(서구3)의원은 13일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가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 방안으로 유치한 대형마트 대부계약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04년 4월 롯데쇼핑과 전대 매장과 관련된 대부계약을 맺었다.

시는 롯데쇼핑으로부터 2007년부터 해마다 45억8천만원의 대부료를 받고 광주 월드컵점을 2027년까지 20년동안 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6월 시가 롯데마트월드컵점에 대한 세무조사 중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승인한 면적 보다 초과 전대하고 전대매장 임대료 수입이 시에 납부할 대부료 보다 초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애초 광주 월드컵경기장 내 토지 5만7천594㎡와 건물 1만8천108㎡ 중 9천289㎡를 전대면적으로 승인했지만, 2012년 1만781㎡, 2013년 1만195㎡, 2014년 1만3천287㎡ 등 승인면적보다 초과 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전대 수익은 2012년의 경우 46억5천만원으로 1년 대부료 45억8천만원을 초과했다.

또한 이후 전대 수익 역시 대폭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3년 9월 재협상을 한다며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전담팀(TF)까지 꾸렸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업체 눈치만 봐가며 재협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 계약시 영업요율과 대부료 조정한도 매출액 규모를 지나치게 높게 잡는 등 공유재산 대부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과 초과 전대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시는 임대료 조정을 위한 재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승인면적을 초과해 전대매장을 운영했다 할지라도 대부계약 변경 또는 수익금 추가납부 등을 강제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롯데쇼핑측이 사전 협의하지 않고 전대면적을 초과해 사용하는 만큼 수익금 확보 및 대부계약 재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