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지원금 부정수급 병원장등 덜미 구내식당 직영위장·인력부풀리기등 수법 다양 오성수 기자 star555@kjdaily.com

2015년 10월 13일(화) 20:21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영식당을 운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간호 인력을 부풀리거나 의사 명의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병원 구내식당을 직영한다고 속여 보조금을 타낸 A(45)씨 등 병원장 4명과 급식업자 1명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목포에 있는 자신의 병원 구내식당 운영을 급식업자에게 위탁했으면서도 직영으로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영 보조금 1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10명의 면허를 빌려 인력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간호 인력 보조금 8천만원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와 전북 군산 등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B(46)씨 등 다른 병원장 3명도 2010년부터 올해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억5천만원의 식당 직영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식당 직영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병원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위탁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질 향상을 위해 위탁보다는 직영을 권장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변칙적인 식당운영은 환자들에게 공급할 영양의 질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성수 기자 star555@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