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대책 해남서 배워라 오성수 |
| 2015년 11월 23일(월) 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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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비상중인 중국의 인구정책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지난 35년간 고수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 두 자녀’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의 인구는 현재 13억7천만명에 이른다. 그동안의 한 자녀 정책은 4억명 이상의 인구를 억제한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심각한 저출산과 경기침체제가 우려되자 인구정책의 기조를 ‘출산 억제’에서 ‘출산 장려’쪽으로 급선회 한 것이다.
상당수 선진 국가에서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낮은 출산율 때문이다.
지난해 잠정적인 합계출산율은 1.19명이다. 지난 2012년 출산율 1.3명을 기록한 이후 추락한 출산율은 2년 연속 1.19명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경우 2100년에는 인구가 절반수준으로, 2500년에는 33만명 수준으로 줄어 중남미의 소국 바하마(35만명)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보면 정부는 나름대로 저출산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2003년 이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저출산 영역에만 54조원을 투입했다. 지난 2006년 이후 동원된 출산장려정책 가짓수만 100여개, 2012년 이후엔 매년 예산이 10조원을 지원하 있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무려 13조5천억원의 출산장려대책을 추진했다.
그런데도 출산율이 좀체 반등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간 합계출산율은 2003년 1.180명에서 2013년 1.187명으로 제자리걸음만 했다.
저출산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출산 대책은 지속돼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출산율을 끌어 올려야 한다. 그 답을 현장에서 찾아보면 해남에 있다. 해남은 지난 2008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출산장려팀’을 꾸려 지원에 나섰다. 군청·주민센터·보건소에서 각기 나눠 맡고 있는 저출산 관련 업무를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데 모았다. 출산장려팀은 아이 기르는 부모의 마음을 살뜰하게 보살피는 정책을 내놨다.
출산 직후의 산모에게는 미역과 쇠고기 1㎏, 아기 내의, 목욕용품 등을 담은 ‘아기사랑택배’를 보내주기 시작했다. 사주·작명에 능통한 지역 노인과 신생아 부모를 연결해 아기 이름을 지어주는 일도 했다. 2009년부터 600여명의 아기가 이름을 얻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일시에 목돈으로 주는 출산 축하금 대신 매달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양육보조금제를 2011년부터 도입했다.
첫 아이를 낳으면 부모에게 30만원을 주고 그 뒤 아기가 생후 18개월 될 때까지 매달 15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런 결과 해남의 지난 2004년 합계출산율은 1.36명에서 2013년 2.47명, 2014년 2.34명으로 껑충 뛰어올라 2년 연속 전국 출산율 1위를 차지했다.
결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종합적이고 보육에도 중점을 둔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나 자치단체 대부분의 출산정책은 직접적인 정책을 유지해 왔다. 지금도 충남 청양군이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완도군은 일곱째 출산에 1천400만원을 내거는 등 출산장려금 지급은 대표적인 출산율 제고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출산지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원금을 유지하되 육아에 필수적이면서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조기 결혼을 장려하거나 난임가정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공감을 얻고 있다. 해남의 성공사례를 통해 ‘통일보다 더 어렵다’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