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부지 문제 해결되나 광주시, 구치소 대체부지 2곳 법무부에 추가 제시 결과 주목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2015년 12월 01일(화) 20:18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Complex·복합) 조성 사업을 추진중인 광주시가 법무부에 구치소 대체부지를 새로 제시해 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될 지 주목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구치소 건립지로 북구 삼각동으로 이전한 교도소와 가까운 부지 두 곳을 법무부에 제시했다.

시는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전제인 구치소 대체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현장답사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시는 옛 교도소 부지를 법무부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당초 미결수를 수용하는 구치소를 건립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시가 대체 부지를 내놓을 경우 무상양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접근성 등이 좋은 북구 일곡동과 효령동 인근 부지 2곳을 법무부에 제시하고 지난 8월 현장방문도 실시했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에서 추가로 추천해줄 것을 요구해와 이번에 새로운 2곳을 선정해 제안했다.

시는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가 대규모 프로젝트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법무부의 선 무상양여가 절실한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법무부는 시가 제시한 구치소 대체부지를 평가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옛 교도소 부지의 양도 여부를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시는 법무부가 수용하는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구치소 대체부지 선정, 옛 교도소 부지 양도 결정 등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예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를 통과하면 내년 국비를 신청해 2017년 기본설계 등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사업은 옛 교도소 부지 인근 19만7천여㎡(건축 연면적 4만2천300㎡)에 국비와 민자 1천314억원을 들여 김대중대학원대학교, 인권교육훈련센터, 세계인권미술관, 인권평화기념공원, 솔로몬로파크, 인권유스호스텔, 인권평화교류센터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착공해 2020년 완공한다.

시 관계자는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절차 등을 고려해 법무부의 선 무상양여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부지확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