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오진사망 의사 항소심서 감형 ● 투데이 사건사고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2015년 12월 01일(화) 20:37

업무상 과실로 신생아를 숨지게 한 대학병원 의사들이 피해 부모들의 탄원으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병원 의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의 원심을 깨고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 B(30)씨에 대해서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토 등의 증세로 입원한 신생아가 선천성 거대결장이 의심됐지만 진단이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