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음식물폐기물 방치 업체 영업정지 法, 집행정지 신청 기각…내일부터 한달간 행정처분 담양=김현구 기자

2016년 03월 03일(목) 20:07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극심한 악취로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고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관련 민간업체에서 신청한 영업정지 집행 정지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군민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일 담양군에 따르면 음식물 폐기물을 방치해 처벌을 통지를 받은 관내 업체가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한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기각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영업정지를 실시한다.

담양군은 지난해 11월 때 아닌 악취로 지역주민이 고통에 시달리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가 공장에 1천100t 가량의 폐기물 방치한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에서는 효력정지 처분 결정을 통보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2차 문제가 발생했고 담양군은 해당업체에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업체는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 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에 담양군은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및 침출수 유출과 관련해 지난 1월 담양경찰서에 고발함으로써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또 담양군은 해당 업체가 지난달 재차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 장소에 보관하고 건조시설을 변경허가 없이 철거한 사실을 적발해 3·4차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경고처분 및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지만 해당업체는 법원에 3차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신청인(업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담양군은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한달간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를 실시하고 해당 업체에 음식물 페기를 위탁하고 있는 광주시 북구, 곡성·구례·순창군에도 음식물쓰레기 반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담양=김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