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법 거부권 행사 ‘정국 요동’ 與, 대통령 옹호…野3당, 20대서 재의결 추진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6년 05월 29일(일) 20:09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전격적으로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라며 옹호에 나섰지만,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개정 국회법을 한껏 활용하려던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는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라며 “재의 요구는 협치와 성격이 다른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 국민은 ‘총선에서 심판받고도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지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방적 독주가 아니라 진정 협력하는 협치로 난국과 난제를 풀어가길 기대한다. 그것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며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특히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동시에 민생 챙기기도 소홀히 하지 않는 투트랙 전략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20대 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만 두 번이나 사용됐다. 의회를 정부의 발목 잡는 집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청문회활성화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행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극적 견제 기능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3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대통령이 통치 권한을 남용하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슬렀다”며 “거부권 행사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법적 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야3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 20대 국회에서의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박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부메랑이 돼 청와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당한 절차로 청문화활성화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