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불참 30대 2심서 징역→벌금형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2016년 05월 29일(일) 20:26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곧바로 보충 훈련에 참가해 훈련을 모두 정상적으로 마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