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로 무단횡단 40대 사망 운전자 ‘무죄’ 법원 “주의의무 위반 증거 부족”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2016년 05월 29일(일) 20:26

광주 무진대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 횡단하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전방주시의무 등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기에는 증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양성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5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 무진대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이모(31)씨를 치었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김씨가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무단횡단 보행자 출현을 살피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당시 김씨가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사고가 김씨의 과실로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고 도로는 왕복 12-14차로에 폭이 64ｍ에 이르며, 높이 1.5m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됐고 그 사이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는 설치돼 있지 않는 등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양 판사는 “사고지점을 보면 이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할 것이라는 점을 김씨가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고시간 역시 어둡고 인적이 드문 시간대로, 숨진 이씨가 짙은 회색의 상의와 검정생 하의를 입고 있어서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