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범죄예방진단팀 실효성 있을까 오경은 사회부 차장대우 |
| 2016년 06월 07일(화)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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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관서가 관할하는 지역이나 시설의 사회·물리적 환경을 진단해 범죄 취약요소를 파악해 예방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여기에 지자체와 지역사회단체 등과 함께 시설이나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임무도 맡는다.
신설되는 CPO들은 ‘여성안전 특별치안’ 기간인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여성 범죄 취약요소를 신고 받아 현장을 조사한 뒤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첫 임무로 부여받았다. 불안을 조성하는 인물이 출몰한다면 순찰이나 검거, 여성 보호조치 등을, 지역 특성이나 시설이 범죄에 취약한 구조라면 이를 개선할 방안을 내놓게 된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에서도 발빠르게 ‘범죄예방진단팀’(CPO) 설치에 나섰다.
1급서들의 경우 CPO 전담 경찰관을 한명씩 지정해야 하며 2-3급서의 경우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경찰관들이 업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CPO 설치를 놓고 경찰이 범죄 대응 패러다임을 예방·참여 중심으로 전환해 범죄 예방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CPO 전담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국 경찰관서에 배치하기에는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 일부 경찰서에서는 기존 경찰관들을 배치하다 보면 또 다시 돌려막기식 대책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경찰 내부에서는 업무량은 늘어났지만 별도 인력 충원 없이 CPO를 꾸린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매번 특정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급조해 관련팀을 꾸리고 대책을 발표한다. 하지만 인력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면밀한 예산확보 계획 없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내놓는 이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