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태의 사주칼럼] 법치(法治) |
| 2016년 06월 08일(수) 19:07 |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며 생활을 유지했던 그녀는 우연히 공장을 확장하면서 거래처에서 돈을 갖다 썼는데 이것이 화근이었다. 워낙에 사람을 믿고 순박했던 그녀는 우선 돈을 빌려준다는 거래처가 가지고온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계약서는 그 공장을 뺏기 위한 하나의 빌미라는 것이 나중에 알게 됐다.
자신은 소송을 통해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했겠느냐며 법원에 호소하고 승리를 확신했지만 결국에는 평생을 일궈온 공장과 땅까지 모두 뺏기고 말았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제 말은 전혀 먹혀들지도 않고 제대로 수사도 안하더군요. 오히려 제가 위증했다고 벌금형까지 당했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그녀는 대한민국의 법정을 신뢰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에 큰 화제가 된 정운호 법정게이트는 정의의 이름으로 탄생한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얼마나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 마음대로 좌지우지 될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낸 현 대한민국 사회의 부끄럽고 안타까운 법치(法治)의 현주소다.
돈만 있으면 판사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정의란 이름으로 냉철하게 내려야할 법의 칼날이 부와 권력자의 손아귀대로 춤추는 사회가 된다면 가난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허탈함과 증오심이, 힘 있는 권력자에게는 무소불위로 욕망을 채우는 아귀(餓鬼)의 세상이 되고 만다.
법정이 재판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자신만의 법정을 마련해 놓고 사는 것이 법치 사회의 심리 현상이다.
지금과 같이 문맹률이 거의 없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거의 100%에 가까우며 인터넷과 스마트 폰의 발달로 지식정보화 수준이 세계최고의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에서는 특히나 개인마다 자신 안에 있는 법정으로 이 나라의 정부와 관료 사회의 면면들을 냉철하게 보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역사를 보더라도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왕조는 흥했지만 법질서가 무너진 국가는 결국에는 패망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다.
군주와 현 정치인들은 알아야 한다. 백성들의 마음의 법정에서 현 정부를 단죄하면 정권이 바뀌고 백성들이 더 이상 이 나라엔 희망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마음이 떠나면 나라가 패망한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