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6년’ 중형 광주지법 “사회적 충격 커”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2016년 06월 28일(화) 20:15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해 온 40대 총책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충격도 커서 형사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4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노 판사는 검사가 유씨에게 구형한 징역 6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직원 또 다른 유모(4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씨는 2014년 6월2일부터 지난해 1월14일까지 전화사기 조직원들에게 통장 등을 모집하게 하는가 하면 대출 담당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돈을 빼 내는 등의 각종 전화사기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판사는 “유씨는 지능적·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통장을 얻기 위해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 이른바 콜센터를 개설했다”며 “이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 다수의 통장과 접근매체 등을 가로채고 그와 같이 편취한 통장 등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판사는 “범행의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그 편취액도 약 14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충격도 커서 형사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 및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