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시장 확대 속 장외주식 제도 마련 시급 엄일석 |
| 2016년 08월 22일(월)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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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이란, 흔히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아 장내에선 거래되지 않는 주식 즉, 비상장주식을 말한다. 장외주식은 기업의 정보나 성장성·기술성 등이 외부에 쉽게 노출돼 있지 않기에 일반 개인이 쉽게 투자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또한 비장상주식 특성상 개인과 개인 간 거래시 발생되는 사기나 양도소득세 탈세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기사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마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기업공개(IPO) 즉, 발행시장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소자본이 소비로만 이어지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직접 투입되는 직접투자의 장을 확대시키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임재연 저)을 살펴보면 과거 장외주식 거래는 사채업자의 신문광고나 인터넷을 통해 이뤄졌다고 한다.
그 후 공개와 상장의 분리에 따라 공개된 회사의 유가증권이 상장요건의 미비 등으로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아 환금성이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서, 발행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거래를 위한 호가 중개시스템이 2000년 개설됐고, 2005년 통합거래소 출범으로 증권업협회가 전담 운영하게 되면서 명칭을 ‘프리보드(Free Board)’로 변경했다고 한다.
그러나 프리보드는 계속 침체상태에 있었으므로 개편작업을 거쳐 2014년 8월 K-OTC시장이 출범했다. 이처럼 정부가 장외시장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넥스, K-OTC에서 거래되는 기업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라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며 기존 주식의 매매에 국한되는 유통시장의 기능만 강조됨으로써 실질적인 투자금이 유입되는 자본발행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전무한 실정이다.
대다수 비상장기업의 주식이 브로커, 38사이트, 블로그를 운영하는 온라인 장외 딜러를 통한 개인간의 직접매매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탈세, 과장과대 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2010년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상장되지 않는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의미하는 장외주식은 사유재산으로써 그 소유권의 이전이 자유로워야 하나 자본시장 통합법에서는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에 불과한 한국투자금융협회만이 거래에 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유로운 상거래를 보장하는 민법, 상법 등 일반법의 근간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필자인 본인도 이제는 장외주식 양성화, 활성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요즘처럼 발행시장이 확대되는 시점엔 중소, 벤처 기업에 원활한 자금 유입을 위해서라도 장외주식 거래의 제도권 내로 흡수가 시급하다고 본다.
현재로선 장외주식 거래 규제 완비가 갖춰지지가 않아 경영하고 있는 필립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스스로 합법적인 시스템을 보완중이며,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질의서 등을 통해 규제 마련을 해 줄 것을 요청 중에 있다.
무엇보다도 장외주식 거래 시 문제로 지적돼 왔던 비상장기업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또한 거래 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꾸준히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어찌보면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세수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어, 현 정부에서 지향하는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일조하고 있음을 자부한다.
하루 빨리 장외주식 관련 규정이 마련 및 정비돼 제도권내로 흡수되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