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인식개선 필수 신승관·목포경찰서 역전파출소

2016년 09월 27일(화) 20:15

관공서 주취소란은 2013년 5월22일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항목보다 수위가 높다. 더불어 형사소송법 제214조 경미범죄 현행범체포의 예외규정을 받지 않아 주거가 일정해도 현행범으로 체포 할 수 있다.

술김에 관공서에 들어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의사표현 방식으로 전달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많은 경찰관이 한 사람에게 발이 묶여 정말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경찰의 인력이 닿지 않고 급박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지연된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듯 관공서주취소란 행위는 여러 사람들 에게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더 이상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한 행동들을 실수로 여겨 이해해주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천해야할 때라고 본다. /신승관·목포경찰서 역전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