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광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또 ‘0’ 시교육청-광주시 입장차 여전…추경 편성 안돼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2016년 09월 29일(목) 20:18

10월 이후 3개월간 집행해야 할 광주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또 다시 한푼도 책정되지 않아 보육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 180억원을 반영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정부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165억원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재원 여건이 되면 1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670억원)을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올해 잔여분인 3개월분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교육청은 광주시가 교육청에 줘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1천75억원 가운데 500억원만 주면 예비비로 확보한 170억원을 포함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와 달리 광주시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한 번에 줄 수는 없고 1년에 100억원씩 10년에 걸쳐 나눠 주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양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책정해 지난 28일 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며 “광주시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을 해주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 교육청처럼 광주도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요구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누리과정 예산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가능성을 일축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했지만,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국가의 책임인 만큼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 1월과 4월, 6월 3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예산을 긴급 편성해 지원했지만 근본 대책이 없어 어린이집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집은 보육료 22만원에 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 7만원을 합쳐 1인당 29만원으로 광주지역 지원 대상은 2만147명이다./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