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수사비 ‘멋대로’ 전용 광주·전남 부정 사용 3년간 164명 3천255만원 환수 정보예산은 공개도 안돼…“처벌·관리감독 강화해야”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2016년 09월 29일(목) 20:18

광주·전남 경찰이 무더기로 사건 수사비를 부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특수활동비의 위반에 대한 처벌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중 사건 수사비 부정 사용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년간 사건 수사비를 수사와 무관하게 사용한 13건, 112명의 경찰관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부정 사용한 수사비 1천688여만원을 환수 조처했다.

전남지방경찰청도 같은 기간 사건 수사비 규정 및 절차를 어기고 사적 용도로 부정 사용한 12건, 52명의 경찰관에 대해 1천567여만원을 환수 조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사건 수사비 부정 사용은 2013-2015년 3년간 총 600여건에 달한다. 사건 수사비를 수사활동과 무관하게 사적용도로 쓴 부정 사용은 192건에 849명, 중복수령 및 사용증빙 미흡 등 절차위반은 401건에 1천629명이다.

부정 사용은 1억202만1천10원, 규정 및 절차위반은 2억1천393만4천796원이 환수되는 등 환수금액만 총 3억여원이다.

연평균 1천200억원에 이르는 경찰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정보원의 통제를 받는 정보예산과 수사에 쓰이는 일반예산인 사건 수사비로 분류되는데 정보예산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찰의 특수활동비 중 공개되지 않은 정보예산의 경우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 부정 사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백 의원은 “3년간 600건이면 매년 200여건의 사건 수사비 부정 사용이 일어난 셈이며 주로 사적 용도로 쓰는 도덕적 해이 형태의 부정 사용이 주를 이룬다”며 “공개가 되는 특수활동비인 사건 수사비도 이런 상황에서 공개가 되지 않는 정보예산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