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값 폭락·적조 핵심 이슈 될 듯 전남도 오늘 국회 농해수위 국감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
| 2016년 09월 29일(목) 20:19 |
이번 국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명(새누리 9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3명)으로 감사위원이 구성됐지만,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 농해수위 국감은 지난 2009년 이후 7년만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도 변수다. 식사 제공 등 의전이 사라진 만큼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제대로 된 국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감사는 본격적인 수확철 농민들을 옥죄고 있는 쌀값폭락 실태와 대책이 제1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값은 전년보다 15% 이상 하락해 농가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는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확대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국 최고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위축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현실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4년 사이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반토막 났다. 생산·유통 구조의 고비용과 수익률이 떨어진 것에서 기인된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친환경농가수는 더욱 줄어들 우려가 팽배하다. 더불어 해마다 반복되다 시피하고 있는 적조 피해 및 지원, 천일염 산업 활성화 방안, 귀농·귀어 대책 등도 주요 쟁점으로 예상된다.
양수장 건설을 포함한 영산강 사업도 주목된다. 무안, 함평, 영광, 신안군 일원에 양수장, 용수로, 배수장 등을 건설하는 영산강Ⅳ지구 사업은 지난 2001년 착공해 16년이 경과했지만 현재 공정률이 42%로 저조한 상태다.
의원들은 무안 현경양수장을 현장 방문해 현황 브리핑을 청취한다.
도 관계자는 “이낙연 지사와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등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 주요 현안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고, 농도 전남의 어려운 현실을 적극 설명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오전 질의를 마친 의원들이 사옥 2층 구내식당에서 1인당 1만원 가격인 곰탕 그릇을 받아들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뭇 달라진 풍경이 연출됐다. 보좌관까지 포함해 모두 42명의 식비 42만원 또한 운영비로 치렀다.
광주·전남지역 국감은 이날 농어촌공사에서 막이 올랐으며, 10월10일 광주시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