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확한 자료서 시작되는 수질환경정책 환경칼럼-고광용 |
| 2016년 10월 05일(수) 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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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생리적 활동과 더불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적 활동이 동반된다. 이러한 인간의 생리·사회적 활동은 많은 오염물질을 유발하고, 오염물질은 일정 경로를 거쳐 강이나 하천으로 배출한다.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적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오염물질의 발생과 배출량도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한 오염물질의 양이 자연 스스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서 환경오염은 점차 심화됐다. 극심한 환경오염은 생태계의 교란과 파괴, 치명적인 세균 증식, 기존에 없는 유전자 변형 물질 등으로 인해 인간이 생명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태계를 보호, 장애가 없는 인간의 생명 유지, 쾌적한 환경을 선호하는 인간의 질적인 삶 등을 위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기초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수계영향권(지자체)별로 수질 오염원 종류와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된 오염원 자료는 수질오염총량관리, 물환경관리계획, 지류지천사업 등 다양한 수질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오염총량관리제도에서는 지역개발사업, 오염원 예측, 오염부하량 산정, 오염물질 삭감방안 수립, 수질모델링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현재 오염원은 크게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매립계, 양식계, 토지계 등 6개로 분류해 조사하고 있으나, 발생경로가 복잡하고 방대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어려우며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환경특성 때문에 조사시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좀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는 오염원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오염원 조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환경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일부 오염원 분야는 환경부서에서 파악하기 불가능한 자료가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부서에서 자료의 중요성을 인지해 적극적인 상호 협조 하에 능동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인구수나 가축두수와 같이 변동성이 큰 오염원에 대한 효율적 조사를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오염원 조사가 가능하고 조사된 자료를 통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정확한 조사 자료의 보정과 검증을 통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조사 방법과 양식을 일원화해야 한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사 양식과 전국 오염원 조사 자료의 양식이 달라 재생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시기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오염원에 대해 일원화된 양식과 방법으로 조사한다면 조속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료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집을 지을 때 땅을 파기가 어렵고 시간이 없다고 얕게 파거나 부실한 터파기를 하여 집을 짓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집을 지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작은 영향에도 집은 쉽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듯 정확한 오염원 조사는 우리나라의 물환경 정책 수립에 있어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으므로 시기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 자료만이 더 좋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선도적인 수질환경정책을 위해서 체계적인 오염원 조사에 관련 모든 분야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