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규제 초강수 보유세 도입 가능성 커 연합뉴스

2016년 10월 13일(목) 20:02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중국 전역에 보유세 도입이라는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 동시에 세수 확대와 부의 재분배라는 효과까지 있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13일 중국 법제망(法制網)은 새로운 부동산 보유세 입법 초안이 내년 전국인민대표회의에 검토를 위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부동산 보유세 계획을 내비친 바 있으며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초안 마련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 건설 단계에서 경작지 점용세, 취득세, 토지사용세, 거래 단계에서는 부동산영업세, 도시건설세, 개인소득세 등이 있다.

중국 정부는 여기에 부동산 보유세까지 넣는다는 복안으로 초안을 마련 중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보유세는 현재 중국의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는 정도로 중국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상하이는 주택 보유 면적이 60㎡를 넘으면 집값의 0.4-0.5%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충칭은 고급 주택에 한해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 입법 초안이 전인대에서 통과되면 중국 전역이 부동산 보유세를 내야 한다.

스정원 중국정법대학 재세금융법연구소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를 지지하면서 “중국 내 보유 등록 체계의 부재가 보유세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펑챠오빈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중국은 모두 시와 지방을 아우르는 통합된 보유 등록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보유세를 내년에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2020년까지는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