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기임대주택 삶의질 향상 제고”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6년 10월 20일(목) 20:07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을) 의원은 20일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동전기료, 난방비 ▲주거복지사, 사회복무요원 전담인력 운영비 ▲폐기물처리비용, 조경유지비용 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포함시켰다.

최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빈곤층,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복지수요가 집중되고, 노후화 및 슬럼화 가능성이 높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