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6년 10월 20일(목) 20:07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갑) 의원은 20일 고속도로 음주운전을 현행 3회 이상에서 단 1회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대부분 끔찍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등 그 피해는 일반도로에 비해 훨씬 크다”면서 “음주운전 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함으로써 음주 및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