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정 미흡한 ‘스마트 모빌리티’ 유대용 사회부 기자 |
| 2016년 11월 29일(화) 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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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19호에 의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 전동휠 및 전동킥보드와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해당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보호 장구도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법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물론 판매업체 및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전동휠과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용자들은 차도와 인도 등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법규정에 따라 차도로 통행하는 것도 안전상의 문제가 크다.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이 인도로 다닐 경우는 보행자가 불편하고 차도로만 다닌다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새로 나온 이동수단인 만큼 기존 법규정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인도·차도·자전거도로 어느 곳을 달리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현실적인 법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기자가 광주를 비롯해 전북 전주·군산 등에 위치한 3곳의 대여업체에서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본 결과, 면허를 확인한 곳은 전혀 없었고 헬멧 등 안전장구를 권하는 곳은 단 1곳뿐이었다.
법규정을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영업을 위해 모른 채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안전상의 위험이 심각해 보였다. 유명 관광지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 직접 방문한 대여업체만 3곳이었는데 이들 업체는 면허확인, 안전장구 착용 등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 차량, 전동킥보드 등이 한대 뒤섞여 아찔한 장면이 자주 연출됐다.
대여업체를 방문해 “처음 타는 사람도 잘 탈 수 있나요?”라고 문의할 때면 업체 측은 “자전거만 탈줄 알면 누구나 쉽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기 일쑤였다.
운행이 허용되는 길, 면허소지 등 현 법규상 적용범위가 자전거와 다르다는 설명은 쏙 뺀 채 말이다.
기술의 발전에 뒤쳐진 법규정은 대형사고가 발생한 후에나 개선될 것 같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