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적재 사고 낸 업체 관계자들 ‘집유’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2016년 12월 01일(목) 20:11

전남대 용지관 7층 리모델링 공사 중 폐기물을 과다적재해 크레인이 추락하면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해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스카이크레인 운전자 김모(47)씨와 스카이크레인 운영업체 백모(42)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하도급업체 A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이모(63)씨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관련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A사와 B사, 신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고소작업대의 적재량 초과 경보장치 작동을 중단시켜 놓고도 규정된 적재량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규정된 최대 적재량의 7배를 초과하는 폐기물을 적재했다”고 판시했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