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 과세해야” 광주국세청, 관련법 개정 필요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2016년 12월 05일(월) 19:58

한해 수천만원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직종에 대해 관련법을 개정, 과세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사, 소포·배달부, 파출부, 수화물운반인, 중고자동차판매인, 욕실종사자 등 소득세법에 따라 특수직으로 분류된 종사자들의 과세자료 확보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득세법 제113조에 따르면 특수직 종사자 사업장 등은 과세자료 명세서를 매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세무당국은 이를 토대로 과세한다.

하지만 골프장 등 사업장 등이 과세자료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어 상당수 사업장 등이 과세자료 명세서를 내지 않고 있다.

캐디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확인 어렵지만,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등록된 18홀 이상 골프장은 297곳이다. 9홀 대중제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골프장은 500여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8홀 기준, 골프장에 종사하는 캐드는 70-80명 수준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캐디가 3만-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캐디 연봉은 광주·전남 기준(캐디피 12만원)으로 평균 연봉 2천-4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 가량에 달한다는 게 골프장 업계의 입장이다. 종합소득세 10%를 감안하면 한해 100억원 이상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셈이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자료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수직 종사자 중 세원 노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캐디부터 세금을 징수한 뒤 점차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