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법정 위증사범 무더기 ‘철퇴’ 올 11월까지 집중단속 33명 적발…1명 구속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2016년 12월 05일(월) 20:11

올해 광주지검 관내에서만 법정 공판 중 거짓 증언을 한 위증사범이 3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장성철)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법정 거짓말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위증사범 33명을 적발하고 1명을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사법질서 저해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단하기 위해 위증전담 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위증범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실제 모 종교단체 지도자 A씨는 신도 B(47)씨와 공모, 2015년 10월27일 여신도이자 청각장애인인 C(53)씨에게 법정에서 ‘내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는 등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B씨의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사건 1심 법정에서 ‘내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했다’고 위증했으나, 검찰이 재수사한 결과 거짓증언이 밝혀내 B씨와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또 D(74)씨 외 9명은 종중총회에서 매각 안건이 부결된 토지를 임의로 판매한 종중 회장을 위해 “매각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허위 증언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위증범행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 양상은 물론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에 따라 법정진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이나 친분 등을 이유로 허위증언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강력히 엄단할 방침이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