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 이유로 ‘위험’ 떠넘기는 사회 이호행 사회부 기자 |
| 2016년 12월 06일(화) 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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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모 스카이크레인 운전자와 업체는 전남대 용지관 7층 리모델링 공사 중 폐기물을 과다적재해 크레인이 추락하면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집행유예형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업체는 300㎏ 한도의 크레인 고소작업대에 폐콘크리트 2t을 적재했다. 적재량의 7배가 넘는 폐콘크리트를 싣다보니 하중을 견디지 못해 크레인은 무너졌고 고소작업대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했다. 즉 작업을 빨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폐콘크리트를 적재하면서 예견된 참사를 불러일으켰다. 만약 인근의 학생들에게 2차 피해가 갔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게다가 이들은 비슷한 전력(업무상과실치사)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여전히 안전을 기만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3월 광주 광산구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수은이 남아있는 형광램프 생산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은 누출 사고가 발생, 남영전구 관계자 등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수은 누출로 근로자 12명이 수은에 중독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도 9명의 근로자가 완치하지 못한 채 병원을 전전하고 있는 상태다. 1년이 넘게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이들은 몸에 중금속이 빠지지 않아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완치한 근로자 중 1명은 다시 일을 시작하려다가 지난 10월 구미공단 스타케미칼 공단 철거 폭발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해당 사건도 업체서 안전을 등한시 하면서 난 사고로 알려졌다.
이처럼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주들은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위반하는 이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유사 사고를 막는 방법이 이제는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