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우리나라 발전·산업·건물 등 8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2억 1천900만t이 감축된다. 이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BAU)의 25.7%에 해당한다.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국내 발전 부문에서 6천450만t을 줄인다. 이는 부문별 최대치다. 감축률은 19.4%이다. 집단에너지·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에서 두 번째로 많은 5천640만t(감축률 11.7%)을 감축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도입, 폐자원 활용 등을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도 내놓았다. 산업부문 감축률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에 따라 9천600만t을 줄일 계획이다. 파리협정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신기후체제에서 새롭게 적용될 국제시장메커니즘(감축사업 종류·인정범위·진행절차·거래방법·요건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