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청소년 또 고용’ 가중처벌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2016년 12월 18일(일) 20:21

○…술집서 청소년을 고용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법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18일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종채)에 따르면 술집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원심판결인 벌금형 150·2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이씨는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며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혀.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