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

유대용 사회부 기자

2016년 12월 27일(화) 20:04
국민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광주지역 공무원 노조가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됐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이하 전공노 광주본부)가 광주시청과 일선 5개 구청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지난 4-7일 광산구청을 시작으로 6개 청사 외벽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 15일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하고 해당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했으나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수사 결과를 보고 검토하되 현수막은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현수막을 내거는 행동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옥외광고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며 현수막 철거 공문을 비롯, 법적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행자부가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경찰도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헌법 제7조를 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됐다. 행자부가 대통령 퇴진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를 두고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다.

허나, 헌법 제7조에는 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적혀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현수막을 내거는 등 국민이 요구를 듣고 뜻을 함께하는 현 공무원노조의 명분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강승환 전공노 광주시지부장은 지난 24일 금남로에서 열린 ‘9차 박근혜퇴진 광주시국 촛불대회’에서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말해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봉사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무원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라고 요구하는 정부의 행태는 국민에 대한 봉사를 그만두라는 강압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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