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경쟁력 지수평가 전국 ‘최고 수준’ [지역을 살리는 자치의 힘] <1> 광주 광산구 주민, 문화·예술, 공간 3대 키워드로 미래세대 육성 인권·자치공동체 특화…교육 지원정책 롤모델 제시 김혜수 기자 kimhs@kjdaily.com

2017년 01월 01일(일) 18:59

광산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행정과 다양한 주민참여 정책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했다. 수완동 주민들의 주민추천회의 및 청소년캠프 등을 통해 참여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광산구 제공

지방자치가 도입된지 26년째를 맞았다. 지방자치는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이제는 지역을 살리는 힘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정책을 수립하고 사업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견인하고 있다. 획일적이고 단순한 정책을 지양하고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풀뿌리 정책을 통해 주민의 편익증대는 물론 차별화된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광주·전남 2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특색 있게 추진 중인 정책 및 사업의 현황과 파급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註

광산구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정책과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한 가장 성공적인 자치구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자치공공연구원이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경쟁력 지수를 평가한 결과 광산구는 광역시 자치구 중 3위에 선정됐다. 1위는 강남구 2위는 서초구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다. 비결은 마을공동체를 활용해 복지를 강화하고, 참여와 자치의 역량을 배가했으며,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지원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

◇주민자치 롤모델

광산구의 주민자치는 전국 자치단체의 롤모델로 꼽힌다. 활발한 주민참여와 맞춤형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광산구는 2012년 8월 주민자치과를 신설했다. 현재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팀, 마을공동체팀, 아파트공동체팀, 시민소통팀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활동 지원은 여러 방면에 걸쳐 추진중이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행정과 주민 중간 지대에서 마을공동체 활동과 사회적 경제 활동을 교육, 컨설팅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 일도 하고 있다.

광산구민의 참여와 자치 역량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 공공기관, NGO 관계자들이 많이 찾고있는데, 빼놓지 않고 꼭 들르는 곳이 공익활동지원센터다.

◇인권돋보기로 주민인권침해 살펴

광주 광산구의 인권정책은 남다르다.

‘인권 돋보기’를 들고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살피고 있다. 자치법규에 인권침해와 차별 요소를 해소하고, 권위적이고 관료 중심의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자치법규 검토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검토 작업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139개 자치법규를 여성·아동, 장애·저소득, 노동·복무, 이주민·노인, 채용 관련 공문서 5개 분야로 구분해 인권 관점에서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검토에 참가한 인권 운동가, 구 의원, 공직자 등은 두 달여 동안 100여개의 논의 과제를 찾아냈다. 예를 들어 ‘○○자’ ‘일반인’ 등 사람을 경시하거나 ‘시설 수용 청소년’처럼 편견을 낳을 수 있는 표현은 각각 ‘주민’과 ‘시설생활 청소년’으로 개선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광산구는 지난 2013년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차별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광주 자치구 최초로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그 범위를 사회 전체로 확장해 광산구를 ‘인권도시’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안전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미래 자치공동체 주체 육성

광산구는 민선 6기들어 시민, 문화와 예술, 공간을 3대 키워드로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교육지원정책을 펼쳐 새로운 교육지원 모델로 관심 받고 있다. 광산구 교육지원정책은 인적투자, 즉 사람에서 시작했다.

학교현장의 경험이 풍부하고 공간혁신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거둔 현직 교사를 교육정책관으로 임명하고, 이러한 현장 전문가의 상상력과 주민의 향상된 자치력 및 행정의 네트워크가 결합한 새로운 광산구 교육지원정책을 디자인했다.

광산구 교육지원정책은 문화와 예술을 통한 시민교육으로 미래 자치공동체 주체육성이라는 비젼 아래 3가지 큰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광산구는 아이들이 만나는 부모, 친구, 교사 등 모든 계층의 시민성을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함께할 수 있어야 미래 자치공동체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특화된 교육정책에 주력했다.

광산구는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과 전문가가 지원하는 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힘써왔다. 문화와 예술을 통한 시민교육도 눈길을 끈다. 문화와 예술은 시민교육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콘텐츠이다. 사람과 문화·예술 공간 조성도 주목을 받고 있다.

광산구 청소년문화의 집 ‘야호센터’를 지난해 11월 개관해 교육지원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했다. 야호센터는 청소년들의 외침을 담고 실현한다는 운영철학 및 지하 1층-지상 3층 공간스토리를 반영해 네이밍했고, 개관 2달 동안 24개 외부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공간구성 및 프로그램에 대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전국에서 최초로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한 문화예술플랫폼 ‘엉뚱’ 지원사업을 4개 학교와 추진했다./광산=주형탁 기자

/김혜수 기자 kimhs@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