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의 정치상상] ‘탈원전’이 자치·분권 민주주의다 민형배의 정치상상 |
| 2017년 01월 11일(수)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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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위험성은 방사능 배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원전은 사회의 건강성과 민주주의까지 위협합니다.
원전은 그 특성상 한 곳에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한 다음 대형 송전탑을 통해 넓은 지역으로 공급합니다. 이 공급방식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대자본을 파트너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원전 건설에 따른 토지수용 및 주민반대를 무마해야 합니다. 산과 들을 가로질러 고압의 송전선을 연결하는 송전탑도 세워야 합니다. 원전은 필연적으로 중앙정부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원전을 매개로 한 거대자본과 중앙정부의 카르텔이 형성됩니다. 이 카르텔이 비리를 양산하고 주민들을 억압합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일본의 자민당과 도쿄전력의 유착관계입니다. 이들은 법이 규정한 안전 기준을 무시한 채 더 많은 돈을 버는 방향으로 원전을 짓고 운영했습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자민당-도쿄전력의 카르텔을 통제할 수 있었다면 후쿠시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밀양 송전탑 사건’입니다. 765킬로볼트의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의 위치 문제를 두고 벌어진 밀양시민과 한국전력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칠순을 넘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뻘 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거대자본과 중앙정부의 카르텔 하에 가동되는 원전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돈 중심의 사회를 조장합니다.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산구는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집중형 대규모 에너지 생산방식에서 지역자립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확대, 가축의 분뇨를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바이오매스 사업, 연료전지 설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통해 광산구는 2021년까지 전체 전력소비량의 20% 이상을 지역자립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에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가까운 숲을 조성하는 효과입니다.
지역자립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세 가지 면에서 원전이 갖고 있는 특징과 정반대입니다.
첫째 위험하지 않습니다. 둘째 거대자본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자본, 중소자본이 참여합니다. 셋째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라 할지라도 마중물을 붓고 뒷받침하는데 그 역할이 끝납니다. 마을 주민들이 앞장서고, 도시의 시민들이 주도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민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치권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차단하는 분권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100%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정도입니다. 언젠가는 100%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단위로 분산된 에너지 수급시스템은 위기에 대한 적절한 통제, 시기를 놓치지 않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합니다. 재난관리의 유효성을 높이고, 자치·분권 민주주의의 확대에 기여합니다. 자본권력-중앙정부의 동맹을 해체하고 시민권력-자치권력의 연대를 돕습니다.
조만간 다가올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원전정책을 냉철하게 살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전 정책에는 안전과 민주주의 두 가지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