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불법 농업법인 발본색원해야

임채만 정치부 차장

2017년 01월 15일(일) 19:29
농업법인이 정부의 관리 부실 틈을 타 보조금 부정 수령 등 불법의 온상으로 비판받고 있다. 농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전남은 전국 농업법인 5만3천401개소 중 18.9%(1만99개소)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비정상적인 운영 또는 목적외 사업을 하는 불법 영농법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점이다.

정부와 전남도가 전수조사한 전남 불법 농업법인은 4천107개소. 이는 지역 농업법인 중 40.6%에 해당된다. 시정명령 받은 농업법인이 1천995개소로 가장 많았고, 해산명령청구 1천817개소, 농지처분명령 277개소, 과태료 부과 18개소 등 순이었다. 이 가운데 해산명령청구가 절반에 가까워 전남 농업법인의 불법 운영에 대한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전한 농업법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5월과 10월 두차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운영 중인 법인은 5천6개소(49.5%)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비정상법인은 미운영 3천840개소(38%), 소재불명 1천245개소(12.3%), 일반법인 전환 18개소(0.2%) 등 50.5%로 절반을 넘어섰다.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업법인은 허술한 정부의 관리 속에 그동안 목적외 운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통로로 지적받아 왔다.

다행히 정부는 고(故) 유병언 회장의 농업법인을 통한 비자금 유착 의혹이 터지면서 심각성을 인지했고, 지난 2015년 1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후 같은 해 7월 사후관리 강화에 돌입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비정상 또는 법령위반 상태의 농업법인 226개소에 246억의 보조금을 준 게 도마위에 올랐다. 그중 전남이 141곳에 144억8천만원의 보조금을 줘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이 불법 농업법인의 집산지로서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법인의 자정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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