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작용 설명 못할 때 배상책임 있다” 광주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2017년 01월 16일(월) 20:03

병원이 수술 전 설명을 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A씨가 광주 모 대학병원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4억3천234만여원)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모 학교법인이 원고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에 좌측 어깨, 손가락의 통증을 호소하며 모 대학병원에 입원해 추간판 제거술과 인공 디스크 삽입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수술 후 상·하지 모두 움직임이 떨어지고 특히 하지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상태가 됐다. 이에 A씨는 담당 의사의 과실로 수술이 실패했고 수술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술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수술이었고 이 사건 수술의 담당의사가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부작용 증상이 담당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담당의사는 이 사건 수술을 하기 전 원고에게 그 부작용으로 하지마비 등 위험발생 가능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충분히 하지 못한만큼 이에 대한 배상으로 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