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광주시민에게 발포명령을 내렸을까

이호행 사회부 기자

2017년 01월 31일(화) 19:44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이 이뤄졌던 증거와 북한군의 침입이 없었다는 CIA의 정보보고가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5·18 민주화운동 주요 사건 가운데 최악의 학살로 손꼽히는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이 다시 나오고 있다.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은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집단 발포를 통해 광주시민들을 학살했다. 이후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명령을 내린자가 누구였냐라는 물음이 이어졌고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야당과 광주시민들은 이를 정부에게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본인이 발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전두환은 당시 공판에서 “본인이 하지 않았고 자위권 발동으로 발포가 이뤄진 것 같다”며 자신의 발포명령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전두환의 발포명령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전두환이 발포를 했다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발포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5·18 당시 누가 발포명령을 내렸는지는 미궁에 빠졌다.

그러다가 최근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에서 발포사격이 이뤄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계엄군에 발포명령을 누가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은 광주를 방문하면서 헬기사격의 발포명령자와 나머지 밝혀지지 않은 발포명령에 대한 진실을 차기 정부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광주의 5월 단체는 5·18 당시 군 헬기사격을 사실상 인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금남로 전일빌딩 탄흔 분석 보고서로 진실 규명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15년만에 5·18특별법을 통해 신군부가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추악한 진실이 밝혀졌듯이 가까운 시일 내에 계엄군에게 발포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였는지, 그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기사는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kjdaily.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jdaily.com/1485859462399555011
프린트 시간 : 2022년 05월 17일 00: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