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중기협동조합 활성화법 발의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7년 03월 01일(수) 19:59

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손금주(나주·화순) 의원은 1일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생산·가공·수주·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공동사업을 위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돼 사실상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손 의원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공동사업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해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