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안의 부패기득권도 적폐 청산해야 이호행 사회부 기자 |
| 2017년 03월 14일(화) 1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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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인용 주문이 선고되면서 5·18민주광장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크게 환호했다. 4개월간 오매불망 탄핵이 이뤄지길 기다리던 시민들의 소원이 이뤄지던 순간이었다. 이들 중 몇몇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훌쩍이던 이들도 있었다. 선고문 낭독 중 이정미 재판관의 ‘그러나’라는 문구는 설마 탄핵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설마’라는 말을 하며 웅성웅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이 최서원(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민들은 탄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의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번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첫 발걸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과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 부패 기득권 청산 등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적폐청산은 박 전 대통령과 부역자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는다. 우리 안의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도 함께 치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호남과 광주는 소외된 지역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안의 내부 차별, 기득권은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 광주 지역에서도 유전무죄·무전유죄, 비정규직 등이 착취당하는 노동구조, 부패기득권에 유리한 사회풍토 등이 존재해 왔다. 광주지역 내 사회·정치에서 이익집단들의 횡포로 여기에 끼지 못하는 대상은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5월9일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선거는 적폐청산을 실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 일뿐이다. 대통령 선거로 집권당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원상회복되지는 않는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우리 안의 문제점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번 탄핵에서 국민들은 썩은 고인 물은 더 이상 있어서 안된다며 근엄하게 꾸짖었다. 이제 내 안의 적폐와 부패 기득권은 없었는지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